전주에서 나갈 땐 자음인 ‘ㅈ을 크게.

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

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1조원)와 박근혜 정부(25조원)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당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행보를 고민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올인하는가 싶더니 최근엔 ‘돈봉투 의혹으로 도덕성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다.한국갤럽(지난 11~13일)의 조사 결과 무당층은 29%에 달했다

더구나 송 전 대표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다.이 대표의 송 전 대표 지역구(인천 계양을) 접수 등을 고려하면 이번 파문이 어디로 튈지 종착점을 가늠하기도 어렵다.